[2010국감]은행들 中企대출 실적 부풀리기

최근 3년간 13개 중 7개 과다 보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총 13개 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인 결과 7개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과다 보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은 8월말 현재 444조9000억원으로 2007년 370조4000억원에 비해 20.1% 늘었다. 매년 증가세다.

A은행은 지난해 검사 결과 5조4000억원을 대기업에 대출하고도 중소기업대출 실적으로 보고해 한은 총액대출 한도가 2000억원 가량 차감됐다.

한은은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부풀린 은행에 대해 총액한도대출을 차감하는 제재를 가하는데,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3년간 제재금액만 56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년 중소기업대출 실적 부풀리기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한은이 금감원을 통해 시정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한은의 시정조치를 강제성이 없는 단순 요청사항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심지어 총액한도대출 실적을 과다 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예금지급준비금 부족·외화예탁금 상환지연·외환전산망 관련 보고서 오류 등이 공동검사 결과 지적됐다.

이용섭 의원은 "한국은행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