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도로공사 사장 "통행료 올리지 못해 부채 늘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늘어나는 부채, 후세에 넘기겠다."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여야 모두는 사장의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광근 의원(한나라당, 동대문)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통행료 감면을 보전할 수 있는 공익서비스비용(PSO)의 보전을 법률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를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냐"고 질타했다.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2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17조800억원 대비 4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도로공사 측은 2005년부터 6조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가 투자를 실시했다. 또 2008년 이후 통행료 인상을 하지 못했다. 감면통행료 증가 및 수익노선의 민자 전환도 부채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에 "앞으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고 류철호 도로공사사장에게 물었다.

류 사장은 "요금을 올리면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해결책은 없다"며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후세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변 의원은 전했다.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 태안·서산)은 이같은 류 사장의 대답에 대해 "부채를 후세에 넘기겠다고 하는 발언이 정상적인 발언"이라며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났는데 이를 요금을 올려 해결하겠다는 거냐"고 성토했다.

류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 2년4개월을 했는데 유일하게 요금 인상을 못한 사장으로 남을 것"이라며 "2년 마다 통행료 올렸는데 2008년 이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올리지 못했고 현재까지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후세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박기춘 의원은 이같은 사장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힘들면 안하면 된다"며 "그렇게 할 생각이면 용퇴하던지 의사 전달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확실하게 하던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갈수록 적체되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태양광 사업까지 펼치려 하고 있다"며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묘기대행진에 나가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