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고속道 '통행료' 오른다..1인 차량 요금제 도입되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도로공사가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홀로 운전자 요금제와 혼잡 구간 차등요금제가 도입 등으로 통행료가 사실상 올라간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연내 '저탄소 녹색 요금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요금체계 개편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경영실적 평가를 작성하면서 녹색요금 체계 도입을 통해 '나 홀로 운전자'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고 혼잡구간 통행량 억제 및 교통 분산을 위한 혼잡구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적극적 전략 마련을 주문하는 등 사실상 통행료 인상을 권고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도로공사는 현재 단거리 수요 억제 방안으로 '나 홀로 차량'에 대한 차등요금제 적용과 혼잡구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같은 신설 요금제 등은 '저탄소 녹색 요금체계' 안에 포함돼 있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인상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9년말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가 21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2015년이면 27조원에 달해, 2016년부터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이처럼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측은 "기재부의 권고에 따라 저탄소 녹색 요금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자도로와 달리, 몇 년간 통행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