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효과]보건산업 타격 불가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8440만 달러(약 1012억원)의 무역적자 추가발생을 예상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EU FTA로 변경되는 국내 보건의료제도는 없으나 관세폐지로 인해 의약품 등 산업은 국내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의약품의 경우 향후 5년내 관세가 모두 폐지되는데, 이때까지 연평균 2392만 달러의 무역수지 추가적자가 예상된다. 15년 연평균으로 따지면 더 늘어나 1년에 7668만 달러로 추산됐다.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제품은 리신 등 원료의약품과 아스피린 및 비타민 제제 등 완제 의약품 대부분이다. 항암제와 니코틴제제 일부는 3년내, 아디프산 등 원료 소수는 5년내 관세가 사라진다.

화장품도 유사하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평균 3270만 달러의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수출액은 9000달러 느는 데 그쳐, 5년 평균 추가 적자 발생액은 3269억 달러로 추산됐다.

베이비파우더, 애프터쉐이빙로숀, 탈모제 등은 즉시 철폐되고 향수, 립스틱, 샴푸 등은 3년 내, 기초화장품 제품류와 페이스파우더, 헤어린스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의료기기는 5년 평균 2578만 달러의 추가적자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3개 산업의 5년 연평균 국내생산 감소 추산액은 총 893억원, 15년 평균은 205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EU FTA의 보건의료 분야 협상내용은 한미FTA와 유사한데, 의약품의 허가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는 한-EU FTA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원 대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EU FTA는 정식 서명 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추진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