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여야 의원, SSM·기술탈취문제 집중 지적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선 중기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대ㆍ중소기업간 기술 탈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실효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지적이 나왔다.

먼저 홍일표(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변칙적으로 개점을 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SSM 가맹점에 대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은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들은 가맹점 형태의 SSM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변칙적인 영업을 실시 중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입점이 철회된 SSM 직영점 37곳 중 25곳이 가맹점으로 전환해 영업에 나선 상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SSM 직영점 24곳에 대해 입점을 철회했지만 19곳을 가맹점으로 전환했다. 또 GS슈퍼도 입점 철회한 8곳 중 6곳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동네 구멍가게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골목 상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SSM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과 대ㆍ중소협력재단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기술 탈취(유출)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 반면 만에 8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 피해액 10억2000만원보다 약 9억여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갈수록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내ㆍ외부 관계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피해액은 평균 19억67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단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발생한 평균 피해규모는 19억3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 중 50억여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업체도 3개나 됐다.

김 의원은 "기술유출 방지 제도인 기술자료 임치제도 인지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기술 유출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임치할 수 있는 임치금고를 증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영민(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책에 납품단가 연동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중소기업간의 가장 큰 갈등인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선 청장은 "업계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업종별로 다양하게 수렴한 의견들을 관계 부처와의 합의점을 찾아 상당수 반영한 내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