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한나라 배영식 "공정위, 유통업체에 너무 관대하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나라 배영식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달리 유통업체에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장에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자기들의 판매사원 인건비를 납품 업체에 떠맡기거나 할인행사 비용을 떠안기는 등 해괴망칙한 불공정한 행위가 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최근 39건의 신고 사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무협의 처리한 사건이 전체의 60%에 육박한다"며 "유통업체를 신고한다는 건 입점, 납품업체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막대른 골목에서 택하는 것인데 공정위의 처분은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과거 공정위의 행태를 보면 현대차 그룹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조사 담당 직원들이 현대로부터 10만원짜리 상품권 70장을 받아 나눠가지기도 했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데다)이런 유착 관계가 자꾸 떠올라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 납품업체보다 구조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 납품 수수료 단가 기준 등에 굉장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달 29일 내놓은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층 더 강하게 규제하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거래공정화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