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사업전환지원사업, '업종추가' 제외해야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사업전환지원사업'이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이뤄진 사업전환지원사업을 보면 '업종추가'가 88%에 이른다"며 "전환지원사업은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애초 취지인 만큼 업종추가가 대다수인 현 상황은 제도가 의도한 바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전환제는 중소기업이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전환계획에 대한 진단.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된다. 승인기업은 융자,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6~2009년간 725개 기업이 전환승인을 받았다. 이 중 88%가 업종추가를 택했다. 사업전환은 업종전환, 업종추가, 품목추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업종전환은 기존 업종을 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업종추가는 현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더하는 것이다. 품목추가는 업종은 변화 없고 품목만 새로 추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업종추가가 대부분인 것은 중소기업이 성장유망 업종에 도전하기보다 위험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업종추가 유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업종추가를 포함시킨다면 희망기업의 신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동력 육성분야 업종만 가능토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