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기존 혼인 해소됐다면 정당한 관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맺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당사자들의 기존 혼인 관계가 끝난 뒤에는 정당한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58ㆍ여)씨가 "남편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가 되기 전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배우자 사망 뒤에는 사실혼 관계인 사람을 군인연금법상 배우자로 봐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미 결혼을 해 세 자녀를 둔 상태였던 육군 장교 B씨와 1979년부터 동거하며 아들 두명을 출산하고 함께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등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B씨는 1981년 중령으로 전역해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B씨는 본처가 사망한 뒤 2년이 흐른 1998년 4월(당시 61세) A씨와 새로 혼인신고를 하고 A씨가 낳은 자신의 두 아들과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이 B씨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어온 배우자이므로 그에 대한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된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도 유족에 포함된다'는 같은 법 조항의 문구를 근거로 "B씨 본처가 사망한 1996년부터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B씨와 B씨 본처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률혼 관계를 이혼 상태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면서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중혼금지' 원칙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혼이 자칫 법률혼을 '사실상 이혼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B씨가 본처 사망 이후 만 61세가 되기 전에 새로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를 가정하면 그 사실혼 배우자는 당연히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것인데도 본처 사망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보호받지 못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