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환경부 녹색일자리사업 중 76.6% 실제 고용 없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환경부 녹색일자라 시업의 76.6%는 실제 고용이 없는 일자리고 20.8%는 단기 일자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이 함께 펴낸 국정감사 공동자료집 ‘이명박정부의 녹생성장·녹색뉴딜 정책평가 -녹색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에서 “이명박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은 낙제점”이라고 4일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 22조원의 투자로 대략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의 기계적인 적용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의원은 3.1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하루평균 일자리 10,346개 창출한다면 같은 규모의 예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한다면 일평균 20,999개 일자리(제조업 1만1715개 설치업분야에서 9824개)를 창출해낼 것으로 분석했다.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 규모, 일자리의 안정성, 질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사업과 비교해 볼 때 후자에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