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사업, “지자체 부담비율 커졌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난 6년간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3％에서 37.5％로 증가했다.

실제로 2005년 국고 보조사업은 22조6800억원이었지만 ▲2006년 25조7200억원 ▲2007년 30조5700억원 ▲2008년 35조107억원 ▲2009년 41조7700억원 ▲2010년 46조7400억원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지방비 부담 비율도 ▲2005년 32.3％ ▲2006년 28.7％ ▲2007년 31.6％ ▲2008년 35％ ▲2009년 36.5％ ▲2010년 37.5％로 매년 확대됐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국고 보조사업 비용은 연평균 23.3％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은 이보다 8.2％ 높은 31.5％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지방세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