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구술심리, 초보자도 ‘척척’

특허청,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 만들어 배포…심판정 분위기, 세부사항 파악 도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심판 구술심리 때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안내 영상도우미가 나왔다.

특허청은 28일 구술심리에 처음 참석하는 심판당사자와 변리사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심판원이 빠르고 정확한 심리를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강화하면서 제소율과 심결지지율 등 특허심판품질지표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구술심리에 처음 나가는 심판당사자와 변리사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구술심리사례별로 진행순서와 시나리오를 담은 책자모양의 ‘구술심리 매뉴얼’은 있었으나 활자만으론 심판정 분위기나 세부사항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구술심리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배포, 이미지 트레이닝(image training)을 통해 구술심리진행에 대한 현장감 있는 간접경험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동영상 매뉴얼을 신규심판관의 구술심리 교육자료로 활용, 심판관들도 구술심리 진행노하우를 짧은 시간 안에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금욱 특허청 심판정책과장은 “이번에 선보인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이 특허고객 편의를 높이고 구술심리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t)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