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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계·기업 '경제 3주체' 부채 사상 최고

최종수정 2010.09.26 12:48 기사입력 2010.09.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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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가계, 기업 등 경제 3주체의 부채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정부 결산 및 한국은행 자료, 공기업 및 지방도시개발공사 자금수지 전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3주체의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과 감세 조치로 국가 직접채무는 2007년말 29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66조원으로 22.4% 증가했다.

가계 부채는 2007년 말 744조2000억원에서 2009년말 854조8000억원으로 14.9% 늘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19.2%(221조6000억원→264조2000억원) 늘어난 데서 기인한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비금융 법인 기업부채는 946조3000억원에서 1233조원으로 30.3% 증가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기업의 총 부채가 2007년 말 14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16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SH공사 등 24개 지방 도시개발공사도 총 부채가 20조6000억원에서 35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가계, 기업, 정부 부채 모두 역대 최고치로 우리 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경제 3주체의 대처 능력 저하 및 안전판 부재로 위기가 장기화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가 세수 기반 확대와 획기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선행하고 공기업도 조직과 사업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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