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 둔화 우려 불구..부동산 규제 유지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 기조를 하반기에도 이어나갈 전망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들어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하반기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 잇따라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도 불구, 중국 주요도시 부동산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지난 몇 주간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지난주 장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은 "최근 일부 대도시와 중소도시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일부 지역의 급격한 집값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한 추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 인민은행 고문, 은행 규제당국 등 전문가들 역시 중국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애널리스트들은 정부가 그동안 유지한 긴축 기조를 철회하는 등 정책 방향을 선회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급작스러운 부동산 긴축 완화 정책은 당분간 시행되기 어려우리라는 것.

준 마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동산 긴축 정책은 최소 몇 달간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대출 규제와 공장 에너지 낭비 방지 등 추가적인 규제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의 경기 과열 억제 정책은 일본이 추가적인 경제부양책을 발표하고 미국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 추가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등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 번 침체 우려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이는 하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11.1%에서 8~9%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아직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 실제 각종 규제정책에도 불구, 지난달 30개 주요도시 중 대부분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은 전월보다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징의 경우 12.3%나 올랐다.

주택 판매 역시 광저우·닝보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 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브라이언 잭슨 로얄뱅크오브캐나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은 중국 정부의 규제 지속 의지를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올해 초 시행했던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국가정보센터(SIC) 역시 이번주 발표된 보고서에서 "정부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가 급감하지 않도록 정책 수행에 주의를 다해야한다"면서 "그러나 잠재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주택 가격 상승은 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