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이머징국가 부동산 거품 경계 경보

중국,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도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하고 있는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이 고성장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 잡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근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부동산 가치에 급속하게 거품이 쌓이면서 위기 탈출의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

싱가포르도 중국, 홍콩에 이어 부동산 시장 거품을 없애기 위한 규제책을 마련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부동산 규제책은 계속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버블' 해소 노력=싱가포르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 싱가포르 국가개발부와 함께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3가지 규제책을 발표했다.

첫째, 1개 이상의 부동산에 모기지 대출을 받는 주택매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했다. 둘째, 주택 구입에 따른 초기 불입금(down payments) 부담을 기존 5%에서 10% 현금지급으로 확대했다. 셋째, 인지세(Stamp Duty)는 모든 종류의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 1년이었던 인지세 부과 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강화된 규제안은 이날 즉시 발효된다.

중국과 홍콩도 지난 2분기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거품 해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다주택자 주택대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책을 발표했다. 농업은행이 한시적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중국 은행들은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도 줄이고 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가 은행권에 부동산 가격이 60% 하락한 것을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홍콩에서는 지난달 1200만홍콩달러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계약금 지불액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하고 1200만홍콩달러 미만의 주택 관련 최대 대출액을 720만홍콩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

◆가파른 경제성장은 부동산 과열로 연결=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림에 따라 거품 경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초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위해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이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며 이번 부동산규제 발표 배경을 밝혔다. 마 보우 탄 싱가포르 국가개발장관은 "현재의 모멘텀이 시장에서 지속된다면 버블이 형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싱가포르의 2분기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8% 급등하며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6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기대 수준으로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긴축 완화 정책에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 중앙은행의 시아빈 고문은 "경제성장 속도 둔화 우려에 따라 부동산 규제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당분간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주택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버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피터 웡 HSBC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경영자(CEO)는 "홍콩 부동산 가격은 현재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결국 버블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