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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경축사로 본 李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기조는?

최종수정 2010.08.16 04:37 기사입력 2010.08.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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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의 행복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 나갈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경축사 전반에 걸쳐 후반기 경제정책의 기조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의지가 곳곳에서 묻어났다.
이에 따라 남은 임기에는 정부가 경제의 양적 성장을 국민 각자 삶의 질 향상으로 적극적으로 연계시켜나가는 소위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수출 및 선장 위주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내수진작을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시혜적인 서민정책은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얘기다.

이와 맞물려 대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전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물가물안 등을 야기시키는 불공정 카르텔 등 시장원리에 입각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환경을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에 주력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공동 납품단가 협상 허용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의 자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촉구하는 전략도 함께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표현을 통해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으로 강조했다. 특히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 사회, 큰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집권 초기만해도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나가면서 ‘기업프랜들리’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 등 소위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가진 자들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오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둔 대기업들이 솔선수범에서 투자 및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기조가 180도 바뀌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의 긴 터널 끝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의 피부까지 와 닿지 않고 있는 현실도 이 대통령이 친서민정책을 집권하반기 중요현안으로 삼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 키우고 규범화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향후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은연중에 내포했다. 특히 세계금융위기가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에 기인했다는 점과, 대기업이 작은 기업(중소기업)과 상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예까지 들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친서민 행보는 7.28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비롯해 친서민 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풀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도 강조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내수진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선 전통적인 내수진작 과제인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당면 과제로 보인다. 그 동안 부처간 이견과 이익집단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규제완화도 대폭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과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등 현 정부의 3대 친서민 정책 외에 햇살론 등 시혜적인 서민정책들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미소금융 활성화를 강하게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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