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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의미

최종수정 2010.08.16 04:37 기사입력 2010.08.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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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된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시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평화통일 방안은 평화공동체 → 경제공동체 → 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방안이다.

이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그동안 유지해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유지하면서 비핵개방을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최대 화두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핵문제의 해결없이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못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연계원칙을 강조했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통일의 최우선 전제가 북한의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3단계방안에 대해 평화통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통일에 대한 대비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것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낼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남한의 대북기조에 강경책에 긍적적인 평가가 내려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체제유지의 결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북 전문가는 "천안함이후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일에 관한 언급은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까지 교역.교류 중단 등의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확고히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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