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09명에 전자발찌 부착..사상최대 인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13일 석방되는 광복절 특사 가운데 109명을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법무부가 11일 밝혔다.

이날 전자발찌를 차는 109명 가운데 성폭력범은 19명, 살인범은 90명으로 2008년 9월13일 53명의 첫 전자발찌 착용자가 나온 이후 최대인원이 하루 사이에 발찌를 찬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11일 현재 전자발찌는 94명이 달고 있어, 특사 석방일 이후에는 203명이 착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 역시 11일 오후 전자발찌 대상자를 추적하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사상최대의 1일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다. 이 장관은 위치추적시스템과 전자발찌 부착 시연 등 관제요원 체험과 함께 '성폭력 근절 대책 및 전자발찌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9월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후 성폭력범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고 있는데, 6916명이 최근의 법 개정으로 전자발찌 착용의 소급 적용을 검토받고 있다. 이들 중에 소급적용 전자발찌 부착명령토록 63건의 청구가 있었고, 11건이 받아들여졌으며, 2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50건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는 부착 대상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이 0.15%(643명 중 1명)에 불과해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