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조직이 100% 스마트하게 일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각 부처가 미래 지향성을 갖추고 급변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제한된 인력으로 어쩔 수 없이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 자칫 국가 백년대계와 장기 전략 추진에 소홀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가경쟁력강화특위나 미래기획위는 물론 각 분야 국책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해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정부의 남은 2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파인튜닝(미세조정)해 미래지향적이며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행정 체계를 구축해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교원평가제.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둘러싼 교육계 혼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임자 추진 사업 중단 및 백지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거나 방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과 제도에 의한 예측 가능성, 신뢰성 등을 준수해야 하고 지역 내 모든 주민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장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지자체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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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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