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도매제공 제도 관련 공청회 실시

도매대가 산정 비율 논란, 업계 "40~60%대는 돼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제4 이동통신사 탄생을 위한 막바지 여정의 막이 올랐다.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되는 도매대가 산정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공청회가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간 통신사의 이동통신 재판매에 필요한 도매대가 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망이나 주파수를 확보하지 않은 사업자도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매제공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도매제공 제도는 KT, SK텔레콤, LG U+ 등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망을 저렴하게 빌려 이를 재판매 하는 것. 때문에 얼마에 망을 임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이익이 결정된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소매가 대비 30%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즉, 신규사업자가 기존 이통사와 동일한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가정할때 30%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도매제공 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은 적어도 40~60%대의 할인율을 요구하고 있다. 망에 대한 투자 비용은 없지만 가입자를 모집하고 단말기를 수급하기 위한 영업비용을 고려할때 30% 할인율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도매제공제도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시 따라야 하는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 고시를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가 통신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변정욱 KISDI 요금회계연구그룹장이 도매제공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이슈 및 정책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갖고 충남대 염명배 교수의 사회로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 서울대 김진교 교수, 온세텔레콤 김태경 상무, 한양대 박준호 교수, 서울YMCA 신종원 실장, 한국케이블텔레콤 장윤식 대표, SK텔레콤 하성호 상무, 명지대 홍명수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률, 회계, 소비자 분야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