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젠다 본격화 '서민금융 3인방' 날개 펴나

미소금융, 햇살론, 학자금대출 정책 방향 관심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아젠다(Agenda)에 힘입어 햇살론, 미소금융,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등 이른바 '서민금융 3인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10%대 초반의 저렴한 금리의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26일 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햇살론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햇살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 행보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이대통령은 미소금융현장 방문을 통해 서민들에게 더 낮은 금리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강력한 주문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캐피탈사들이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면 40~50%의 이자를 받는다면 사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며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오늘부터 햇살론 출시 미소금융 지점 확대도 추진

정부는 햇살론을 통해 향후 5년간 10조원을 서민등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신용이 6~10등급이거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나 농림어업인, 근로자로 이 조건을 충족해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최대 1700만명에 이른다.

사업 용도에 따라 창업자금으로는 최고 5000만원을, 사업운영자금으로는 최고 2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으며 긴급생계자금 용도로는 최고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햇살론이 활성화되면 서민들이 사금융·제도권 금융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 금융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 1인당 1000만원씩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5년간 약 100만명에게 수혜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0년간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이 대통령의 미소금융 현장에서 고금리 지적 논란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바로 다음날인 23일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SK에너지, LG경영개발원, 포스코, 롯데카드 등 6개 기업계 미소금융재단 이사장들과 만나 미소금융과 관련, 기업들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취급지점을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미소금융은 지난 2009년 12월 15일 서민층의 자활을 위해 10년간 2조원의 기금을 모아 신용대출을 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 16일까지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사람은 1524명, 대출금액은 122억5100만원으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미소금융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취급 지점수가 많지 않아 서민들이 접촉할수 있는 접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의 미소금융 지점은 55개로 앞으로 최소한 200개 이상의 지점이 있어야 그나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계 시각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미소금융 설립취지를 살려 더 많은 서민들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취급지점수를 늘리는데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미소금융과 햇살론에 이어 대학생들을 위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도 금리 인하를 통해 본격적인 MB 아젠다에 동참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2010년 2학기 대학생(대학원 포함)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보다 0.5%포인트 내린 연 5.2%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2005년 2학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05년 2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6~7%대를 유지해 정부가 학생들은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대출 방식이 정부 보증 은행대출에서 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바뀌면서 지난해 2학기 5.8%, 올 1학기 5.7%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까다로운 신용등급 서민들에게 혜택 갈지는 지켜봐야

그러나 이들 서민대출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 도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미소금융과 햇살론은 서민 금융 답지 않은 까다로운 대출 요건이 문제다.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면서 재산도 많지 않아야 한다. 또 창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선 일정한 자기자금이 있어야 한다.

햇살론도 신용등급이 문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등급점수가 떨어지는데 햇살론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 햇살론 이용고객이 저신용등급임을 감안할 때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2회 이상 대출을 거절당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요청한대로 미소금융의 취급점을 늘리려면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이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고민거리의 하나이다.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소금융, 햇살론, 학자금 대출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