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실업수당 연장안 승인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상원이 실업수당 연장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250만명의 실업자들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실업수당 연장안을 59대 32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수당 지급 기한이 11월까지 연장됐고, 지난 6월2일부터 약 6주간 실업수당을 수령하지 못한 실업자들 역시 소급 적용 받게 됐다. 미국 정부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게 최대 99주간 실업 수당을 지급했다.

실업수당 연장법안은 22일 하원 표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발효될 예정이다.

▲실업자 지원 VS 재정부담 = 실업수당 연장안은 수주간 상원에 계류돼 있었다. 공화당이 재정적자 악화를 이유로 이 법안의 재원을 예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실업수당 연장안으로 인한 예산 지출 규모는 34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올해 총 실업 수당 지급액은 13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50% 급증한 것.

법안 통과 후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역구 네바다 주의 6월 실업률은 미국 평균 실업률 9.5%보다 높은 14.2%를 기록, 전국 최고를 나타냈다.

반면 공화당 존 카일 상원의원은 “이 법안으로 인한 340억달러의 재원을 타국으로부터 빌려온 후 그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차라리 다른 부문의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은 현재 실업 수당 연장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외채 발행 등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조달 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들은 공화당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공화당이 전 정부시절 ‘부시 감세’로 불리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연장안에 찬성해 7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초래해 놓고 오히려 서민 지원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 축소된 실업 지원책 = 민주당은 이번 실업수당 연장안을 통과시키며 일정 부분 공화당에 승리했지만 대신 그들이 포기한 실업 지원책 역시 만만치 않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실업률을 끌어 내리고 실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펼쳐 표심을 잡아야 하지만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

민주당은 실업자가 전 고용인을 통해 의료보험을 구입할 경우 보험료의 65%를 지원하는 법안을 포기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지난해 200만 가구가 혜택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추가로 주당 25달러의 실업수당을 제공하던 안 역시 삭제됐고 2400달러 미만의 수당 피지급자에게 제공되던 세금 면제 혜택도 없어졌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99주간 실업 수당을 받은 실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실업 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고용시장을 비롯한 미국 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벤 버냉키 의장은 21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참석해 “올 들어 민간부문 고용이 월 평균 10만건씩 증가하고 있지만 실업률을 하락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2008~2009년 발생한 850만명의 실업자들을 복귀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실업률이 2012년까지 7.0~7.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