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택 거래대책, 시장의 고민 충분히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 시장이 숨죽인채 지켜보고 있다. 시장은 이미 정부의 늑장대응에 한숨소리가 커진 지 오래다. 수요자들은 물론 건설업자들까지 시장 주체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집 좀 팔아달라고 아우성이다.

이에 시장의 의견은 분명하다. 집 팔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판국에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 부처간의 이견이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의견이 많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4.23대책이 나온지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등 떠밀리듯 논의에 착수한 것도 그렇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중개업계와 주택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DTI 완화 등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금융규제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주택공급이 시장을 얼어붙게 했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미온적이었다. 이처럼 간극을 보여온 부처가 막상 시장과 유리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아닌지 시장 주체의 우려도 깊다.

다행히 이런 정부 부처간 입장차가 조금은 좁혀진 듯 보인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 여당 내에서 이대로 두면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양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건드리는 건 힘든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 있고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견해와 달리 금융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시장에서는 금융규제를 손대지 않는 거래대책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22일 발표될 대책은 철저히 시장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