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지핀 개헌론, 하반기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권력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개헌 문제가 하반기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지만 구체적 방향을 놓고 여야 주요 정파간 이견 차이가 워낙 커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개헌 논의는 급진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커져가는 개헌 공감대...필요성에는 한목소리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내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1987년 6월항쟁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20여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5년 단임제의 여파로 정권 후반기에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개헌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여야 합의만 전제된다면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아울러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개헌 문제는 하반기 정국을 뒤흔들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포문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열었다. 안 대표는 취임 직후 각종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개헌을 못하면 어렵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소신"이라며 불씨를 당겼다. 통일, 외교, 국방 등 대외분야는 대통령이 관할하고 내치는 행정부 수반이 총리가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안 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유력한 차기주자가 없는 친이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개헌 논의를 거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5년 단임 대통령제가 5번째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실패한 제도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면서 "9월 국회 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개헌논의를 지원사격했다. 박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최근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개헌 논의를 국회로 가져오면 논의의 장을 만들어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與내부조차 개헌론 삐걱... 野 "국면전환용 꼼수" 반발

개헌의 구체적 방향은 놓고는 여야는 물론 제정파간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개헌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정치권이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해야 하지만 제정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라는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를 보유한 친박 진영은 주류 측의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이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박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찬성론자다. 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은 "정치권에서 개헌이 얘기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따라 (정치 지도자들의) 유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현 지도부 역시 안 대표가 제기한 개헌론에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개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비주류를 자처한 홍준표 최고위원은 안상수 대표의 개헌 추진 방식에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최고위원은 "국민의 관심보다는 권력의 관심사가 먼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최고위원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만 개헌 문제가 제일 처음 대두된 것은 상당히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야당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여권 주류의 개헌론이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