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 재정건전화 세부방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주문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발간한 일본 경제 연간 보고서 수정본에서 소비세 인상 시기와 인상폭을 포함한 세부 항목이 제시돼야만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이 완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는 소비세를 2011년 회계연도부터 15%까지 인상할 것으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4~5%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간 나오토 정부는 지난달 22일 공공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 10년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국채발행을 현 수준인 44조엔(4840억달러)으로 제한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을 주장한 집권 민주당이 참패함에 따라 증세는 물론 간 나오토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는 이번 수정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부채 축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IMF가 권고한 방안에 비해 재정 건전화를 이루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지난 5월 일본 경제 연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15%에 달하며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은 2.4%, 내년은 1.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밖에도 IMF는 이번 수정본에서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 중 국채발행 제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공공부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은행(BOJ)이 일본 경제 회복을 돕고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자산 매입 확대, 유동성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최근의 엔화 가치에 대해서 “중단기 펀더멘털과 부합하고 있다”면서 “3월 실질실효 환율은 중단기적으로 균형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IMF는 “캐리트레이드와 이로 인한 환율 변동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