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전면 개편(종합)

공직복무관리실로 명칭 변경, 업무지침 마련키로
지휘체계도 국무차장 소속으로,,조직 규모도 축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민간인 사찰' 의혹 중심에 섰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직복무관리실로 명칭이 바뀐다.

또 업무 기능과 범위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부서 조직원의 경험 부족에서 야기되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직 규모도 축소 조정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진다.

국무총리실은 14일 최근 민간인 조사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능과 업무 범위에 대한 공직사회 안팎의 오해를 불식하고 민간인 조사와 같은 유사 사례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념과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바꾸고, 공직기강 감시 업무 처리 경험이 부족한 조직원을 위해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지킴이'를 별도로 배치해 점검 결과를 직원 고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휘체계도 국무총리실 직속에서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 정부 출범 초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맞춰졌던 업무도 정부 주요 시책의 점검 개선으로 선회해 정책보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는 공직기강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아 온 류충렬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했다. 류 정책관은 조직 개편과 조직원 재배치, 업무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대부분 타 부처 파견자로 구성된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도 총리실 직원 위주로 재편성해 조직장악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소통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7개팀으로 구성된 조직도 1~2개팀을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직관이 투철한 인물 위주로 배치하되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