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산업, 구호 아닌 성과가 중요

정부가 어제 '녹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2013년까지 107조원(GDP의 2% 수준)을 투자하고 녹색 연구개발(R&D)예산을 2013년까지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녹색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의 관세율을 낮춰주기로 한 내용도 담겨있다.

녹색산업은 굴뚝산업이나 정보기술(IT) 분야 제조업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실제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그린에너지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가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녹색산업의 현실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태양광발전의 핵심부품인 태양광 모듈은 74%를,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핵심부품인 LED칩은 70% 이상을 각각 수입에 의존하는 등 녹색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은 선진국의 50~8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녹색 시장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온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원천 기술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장창출에 힘 쓰기로 한 것은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중요한 것은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호만 거창하게 부르짖고 실제 투자와 기술개발은 다른 나라가 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우리의 원천기술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소재로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정부는 부처별 분산 추진으로 인한 이중 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기업들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전보다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등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부처 간 연계 프로그램인 '그린 브릿지'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녹색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없다는게 현실인 만큼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것 역시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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