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관 윈도드레싱 금지 '친숙한' 일방통해 규제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평, 돈, 근. 인치. 우리 생활과 밀접했던 도량형 단위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단위들이 정부 규제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하지만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도 이 단위들이 사라졌을지는 의문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동, 아파트 명 대신 OO로 식의 도로명 위주로 주소를 바꾸는 새주소 사업. 당장 2012년, 내년 1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시행 불과 6개월을 앞 둔 현 시점에서 각자의 사무실과 집의 새주소를 아는 국민은 극소수다. 과연 정부의 의지대로 헌 주소(?)가 사라질지도 의문이다.

이같은 일방통행식 정부의 제도 개선은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관행으로 자리잡은 사안들에게 표준화라는 잣대를 들이댈 경우 정책적 효과를 100%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 당국도 이같은 억지식 일방 통행적 규제를 자주 선보이고 있다. 최근 감독당국이 기관의 윈도드레싱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윈도 드레싱 자체를 없애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기관투자자들은 결산시 성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보유주식의 주가를 일부 부양하거나 종가관리를 한다. 투자 지침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일반화 된 것이 윈도드레싱이다.

감독당국은 윈도드레싱을 주가 조작행위로까지 보고 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대부분의 펀드매니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형국이다. 최근 연이은 환매로 힘이 빠지고 있는 자산운용 업계의 사기마저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도 우려된다. 물론 지나친 윈도 드레싱은 없어야한다. 하지만 일단 적발하고 금지하고 보자 식의 규제 일변도는 시장의 질서를 혼란케 뿐 아니라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속깊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