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균형·포용·녹색·지식기반·안정, 아태지역 성장의 키워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김석준)은 5일 2010년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예정인 ‘APEC 성장전략(APEC Growth Strategy)'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APEC 성장전략’에서 성장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균형성장 (Balanced Growth)'을 가장 먼저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균형성장을 통해 회원국의 내외 거시정책 조정 및 구조개혁의 조화를 통해 세계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잠재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향후 중소기업 진흥 활동 강화 및 기업가정신 확대, ▲인적 자원 역량 배양으로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 안전망 개선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여성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등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세계 시장경제에서 번영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녹색 성장(Green Growth)'을 하제로 제시했다. 녹색 성장은 미래 성장과 환경 보전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을위한 국제적 노력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저탄소 배출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건물, 산업 및 교통수단 개발 ▲녹색 산업을 위한 민·관 자금 활용 권장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 안정화 ▲환경상품 및 서비스(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정보통신기술(녹색 ICT)을 활용한 에너지 보호 추진을 제시했다.

한편 지식 기반 성장(Knowledge-based Growth) 혁신환경을 이끌어내고 신흥경제 부문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식 경제 구축 추진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 사회·경제 활동 실현 ▲디지털 번영(Digital Prosperity) 증진 ▲숙련되고 이동 가능한 전문적 노동력 개발 ▲과학·기술 협력 증진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적 재산권 보호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혁신 증진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와 협력해 아·태지역에서의 국제 표준화 활동 증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정 성장(Secure Growth)'은 개인, 사회,경제를 자연적·인간적 재해 및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해 경제 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반테러 노력 경주 ▲자연 재해 대비 ▲전염성 질병 대비 등 협력 ▲식량 공급 보호 및 식량 안보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구조개편, 인적자원 개발, 무역과 투자 자율화 및 원활화, 금융 촉진 등과 같은 정책 추진동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후속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APEC 성장전략 추진 성과를 2015년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APEC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 역량 배양을 위한 경제기술협력사업(ECOTECH)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