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패니메이 전략적 연체 제재 '논란'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이른바 ‘전략적 연체’를 제재하겠다는 패니메이의 발표에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채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는 지불 여력이 있음에도 모기지를 연체한 이른바 ‘전략적 연체자’들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전략적 연체자들이 항후 7년간 패니메이의 신규 대출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연체' 구별 힘들어 = 이에 대해 24일 시장 전문가들은 “패니메이가 왜 모기지 연체자들을 위협하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패니메이의 이같은 조치는 주택시장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

또한 패니메이가 어떻게 전략적 연체자를 구별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전략적 연체자와 그렇지 않은 연체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택시장 부양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모기지금리를 낮추고 주택 구입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주택시장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패니메이는 지난 2008년 국유화돼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새로운 계획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

재무부 대변인은 "패니메이의 계획이 정부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프레디맥은 패니메이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겠지만 새로운 계획을 아직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 막기위해 제재 필요해= 패니메이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전략적 연체자들이 지난 몇 년간 우려를 불러온 만큼 더 큰 문제가 되기 전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

미 연방주택금융국(FHFA)의 크리스 티커슨 이사는 “패니메이가 전략적 연체자를 제재하는 것을 돕기위해 정책적 지위를 갖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콘 이코노믹스의 크리스토퍼 손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전략적 연체자가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이를 재제하려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 “패니메이의 새로운 계획은 모럴 헤저드와도 관련된 것”이라며 “그들의 잘못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 다시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말했다.

패니메이의 모기지 연체율은 보통 약 0.5% 정도였지만 2007년 중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급등해 올 초 5.5%를 기록했다. 현재 전체 모기지 대출자 가운데 25%정도의 모기지 대출 규모가 주택가격을 넘어섰으며, 이들은 전략적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7년 말 당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케네스 루이스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불하면서도 모기지 대출은 연체한다”며 “이같은 현상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패니메이는 다음달 전략적 연체 재제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패니메이의 대출보증을 받는 모기지서비스업체들은 패니메이로부터 소송장 작성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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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