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전문가 "전망치 달성가능..대내외 불안상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24일 발표한 하반기 및 연간 경제전망치에 대해 현재의 경기 회복기조가 유지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진단했다. 다만 대외적으로 남유럽 재정위기가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는 건설경기 불안 및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심한 단계는 아니라고 경고했다.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3분기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5%에서 5.8%로, 취업자 증가를 평균 25만명 이상에서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상수지와 소비자물가는 각각 150억달러 흑자, 3%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정부는 또 2011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5% 내외, 취업자 증가는 25만명 수준, 경상수지는 70억달러 흑자, 소비자물가는 3%내외로 내다봤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연간 5.8%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정도면 달성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폭이 다소 줄어 4.5%에서 5% 사이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정 경제전망치가 달성가능한 수치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그 전제로 현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돼야 하는 동시에 대내외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정부의 수정된 경제전망치는 현재의 경기 흐름이 계속 잘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하반기에 조금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 둔화 폭이 커진다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로 정부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듯하다"면서 "다만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에서 또다시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있고 대내적으로 침체된 건설부동산 업계와 이와 관련된 가계부채 문제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현재의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면서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를 하고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가 하반기 재정·금융·통화 등 모든 부문에서 국제 금융위기 시점부터 취해왔던 거시정책의 기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문가들도 3분기에 기준금리를 첫 인상한 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실장은 "정부가 3분기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정상수준인 3% 중반에서 4% 정도까지 올릴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예상 및 적응 가능토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 후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실장은 "정부의 일련의 정책대응 정상화 조치는 경제 상황과 배치가 되지 않게 상당히 치밀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인상 시점과 경제 상황 및 여타 정책들이 속도·강도 면에서 조화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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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