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달 말 종료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하반기에는 8만4000개에 달하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이 추진된다. 또 정부 각 부처의 180여개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희망근로 종료 이후 지역 고용시장 충격완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8만4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한 4700억원의 재원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 각 부처의 180여개 일자리 사업을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일자리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와 구조적 고용대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에는 중장기 국가고용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청년의 취업애로 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바우처 확대를 통해 간병·돌봄 등 성장잠재력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언어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자격 신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통계를 확충키로 했다.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 지표를 확충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군 단위 고용통계 조사도 연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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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원지원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전문화·대형화로 일자리 중개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해외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의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육성키로 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해외취업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맞춤형 인력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0월에는 해외취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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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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