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년간 예산 동결 전망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예산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한 관료는 "일본정부는 이번 주 혹은 내주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기 재정계획에서 2011년 4월부터 3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같은 정책적 지출을 향후 3년간 올해 71조엔 수준으로 유지하려 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세금인상 등을 통해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눈덩이 부채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긴축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정책적 지출은 일본의 올해 예산 92조엔 가운데 77%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채무상환을 위해 책정됐다.

일본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33조5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지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부채를 양산하고 있어 지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을 낮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경제성장과 재정적자 감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2012, 2013회계연도에 국채발행 규모 상한액은 설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소식통은 "2012, 2013회계연도 국채발행 상한액과 안보와 방위 등 부문 지출에 대한 제한은 설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세금 인상 계획도 없다"고 말해 정부 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예고했다.

다이이치 생명 리서치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긴축 의지는 강한 것처럼 보이나 실현가능한지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 고령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줄이기 힘들다"며 "일본 정부는 세금을 올릴 것인지, 기존 지출을 줄일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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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