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전통시장 상권화된다(종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 전통시장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군·구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점포 수 700개 이상,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점포 수 400개 이상인 상점가로서 최근 2년간 매출액, 인구,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권활성화구역 기준을 달리함에 따라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정부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의 연금 지급 대상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범위도 장애 1급 및 2급,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시키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 금액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피해를 입고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서민들을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 문장을 한글화하는 등 쉽게 정비하도록 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를 규정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도 확정됐다.

이밖에 장관급 장교를 보직할 수 있는 직위를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등으로 정하고 사관후보생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자와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공항에서 노숙, 폭언,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며 "국무위원 한분 한분이 소명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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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