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추진일정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방지하기 위해 13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본유출입 관리와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자본유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외화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도입했고 한은을 뺀 나머지 3개 기관은 외화건전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들 정책은 7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직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외화대출 관리방안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책개정을 통해 7월중 재정부와 한은이 추진키로 했다.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금융안전망 구축, 외환보유액 관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4개 기관 공동으로 7월중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4개 기관은 상시적으로 금융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한은과 재정부는 상시 외환보유액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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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