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집단간 갈등·법치주의 미비로 선진국 도약 지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집단간의 갈등과 법치주의 미비로 한국의 선진국 도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권 실장은 전경련이 주관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과거 50년대 전후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한 것처럼 국력을 모아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며 “경제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가 경제회복에 있어서는 OECD 선두권이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사회 각층에서 발생하는 집단 간의 갈등과 법치주의 미비로 인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갈등·이념갈등·계층간 갈등으로 인해 국력 손실이 크다”며 “새만금 사업 지연으로 1조원, KTX 천성산 터널 문제로 2조5000억원, 한미FTA 갈등으로 5조4000억원 등 집단간 갈등으로 인해 적지않은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 개개인의 능력은 영국과 비교해 2~3배 이상이지만 국력이 결집되지 못하고 제각각으로 능력을 소진하면서 영국과 같이 선진국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확립 ▲기업환경 좋은 환경 조성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경제인들이 선진국 도약에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권 실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로 부터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호익 KT 부회장은 “IT를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산업간의 칸막이규제와 사전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권실장은 “기업들이 대부분 규제완화라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열린 4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는 현재현 위원장(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해 석호익 KT 부회장, 최종태 포스코 사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3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권 실장과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권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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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