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산 G20재무장관회의서 리더십 발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우리나라 정부가 부산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주요의제를 조율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십분발휘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는 6일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지난 4-5일 열린 부산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이견이 첨예한 이슈를 중재해 논의의 진전을 이끌어내고 11월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로 돼 있던 은행 건전성과 금융규제 추진 시한을 서울 정상회의까지로 단축해 서울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규제 체계의 근간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와 국제기구 개혁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권의 비용 분담을 위한 원칙에 반영될 내용도 확정, ▲납세자 보호 ▲금융시스템 리스크(위험) 축소 ▲신용흐름 유지 ▲개별 국가 상황 고려 ▲공정경쟁의 장 촉진 등으로 구체화했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로 재 조명받고 있는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 G20이 재정 구조조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국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성장 친화적인 조치를 마련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것도 성과로 제시됐다.

이번 부산회의는 국내에서 처음 열린 G20 장관급 회의로 의장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3주 뒤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회의로서 각종 의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1월 서울 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중간 점검 성격이라는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에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물밑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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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