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의 조건

[아시아경제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 정상이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어제 끝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의 향후 10년에 대한 미래상을 담은 '협력 비전 2020'을 채택했다. 비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상설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다.

'비전 2020'의 핵심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투자협정 체결 등을 통한 경제 통합, 교역 확대를 위한 무역장벽 철폐로 압축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협력 확대, 인적 교류 증진 등도 담고 있다. 세 나라의 협력 관계가 그동안 구호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비전 2020'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3국 정상들은 또 기술 장벽 해소 및 표준 협력 도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2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의해 온 3국 투자협정(BIT)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하는 등 경제 통합 촉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협력 관계를 보다 가속화하고 공고히 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이끌어 보자는 함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중일 3국의 경제 규모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은 세계 3위권이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비춰볼때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세 나라는 자국 이익을 앞세운 한계를 드러내며 공동체 구축에 관한 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는 경제통합을 통한 지역간 결속과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경제적 통합은 쉽지 않지만 지향해야할 길인 것이다.

그렇지만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일, 중일, 한중 간 얽혀있는 과거사 문제,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등 결코 가볍지 않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비전 2020'을 진전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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