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배분계획 유연성 확보..민간 개발사업 활력

황준호 기자

입력 2010.05.30 11:0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배분계획 유연성 확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책사업의 인구배분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민간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토지이용계획상에 인구배분계획을 목표 연도 총량 범위내에서 정해, 토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어 하천 주변지역 관리, 안전,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을 도시계획 수립시 고려할 기본원칙에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도시계획 관련 지침 일부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현재 도시별로 수립하는 20년 장기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은 단계별(20년을 5년씩 4단계로 구분)·생활권별로 배분해 운용한다. 이에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단계별 인구계획의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단계별로 배분된 인구계획이 초과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국책사업에 대해 단계별 인구배분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20년의 계획기간 인구의 총량 범위 내에서 인구를 배분토록 해 민간의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제한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인구배분계획은 생활권별 인구·가구 분포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 요인을 분석해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를 생활권별로 추정해 수립된다.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단계별 인구배분계획 조정이 가능하다. 동일한 생활권내에서는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의 30%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10%내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조정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이 30%내에서 조정 가능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총량 범위내에서 30%까지 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관리지역(계획, 생산, 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에 집중적으로 흩어져 입지해 있는 개별 공장들을 준산업단지 지정하면 물량 제한에 걸려 지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단계별 총량이 아닌 목표연도 총량 범위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하천 주변지역 관리, 안전,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을 도시계획 수립시 고려할 기본원칙에 추가(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된다.

도시계획상 하천의 가치가 증가해 하천 주변지역의 잠재력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하천의 환경 특성(보전,복원,친수지구 등)과 연계한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방향을 정립하도록 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인 토지적성평가 등을 실시해 하천 주변지역 관리체계를 제시토록 했다.

교통시설을 계획함에 있어서 노약자, 장애자의 이동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최대한 고려토록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도 고려하도록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의 개발수요가 위축되지 않고 적기에 개발이 가능해지며 준산업단지 조성 등 계획적 개발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