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년 사무직 직원 기술직 발령은 부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평생 사무직으로 일한 직원을 기술직으로 발령내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KT가 "A씨 직무를 변경시킨 것을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해 내린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변경 당시 사무 직렬은 A씨 1명이었던 점, 현장개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13주 상당의 직무전환교육이 필요했던 점을 보면 서로 다른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인사규정에서 요구하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무를 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KT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직무변경을 했더라도 이로 인해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는 물론 A씨와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1987년 KT(당시 한국통신)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해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개통업무로 직무변경 발령을 받고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을 청구했다. 중노위가 신청을 받아주자 KT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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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