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전국 땅값 3.03%↑.. 서울강남 보유세 증가율 두자릿수

국토부, 과세표준 적용 기준 바뀌면서 세 부담도 커질듯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하락했던 땅값이 올해 상승세로 반전됐다. 전국 평균 3.03% 상승,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무전문가들은 공시기자 상승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넘어서는 경우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1년만에 상승세 전환.. 보금자리지구 "눈에띄네"= 국토해양부는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시된 305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당 가격×면적)으로 지난해 대비 3.03%(잠정 집계치)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65%, 광역시가 1.35%, 지방의 시·군 지역은 2.16%의 상승률을 보였다. 16개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4.49%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서울 3.97%, 강원 3.14%, 경기 3.13%, 충북 2.55%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수도권 79개, 광역시 38개, 기타지역 129개 시·군·구가 상승해 총 246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뛰었다. 이중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들어서는 경기 하남시(8.15%)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 계양구(7.07%), 인천 강화군(6.82%) 인천 옹진군(6.14%) 등의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국 땅값이 다시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 명암.. 서울강남은 두자릿수 증가율= 이처럼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과세 부담이 소폭 늘어났다. 서울 강남 등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곳에서는 두자릿수 보유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번지 2648.8㎡(일반상업지역)는 지난해 291억3680만원에서 올해 320억5048만원으로 10% 가량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이에 재산세 8854만1344원, 교육세 1770만8269원, 종합부동산세 3968만3292원, 농특세 793만6658원 등 총 1억5386만9563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억3552만454원 대비 약 13%(1834만9109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수치는 삼성동 땅이 상업지역이라는 점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가정하고 2009년 및 2010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70%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각각 2009년 70%, 2010년 75%로 추정해 계산한 수치다.

김종필 세무사는 "2009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한도내 가정해 이같은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각종 보유세도 덩달아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지역인 서초구 방배동 13-1번지 225.0㎡(나대지 가정)의 경우 지난해 7억2000만원에서 7억9200만원으로 10%가량 지가가 높아졌다.

이에 지난해 재산세 227만원, 교육세 45만4000원, 종합부동산세 70만4000원 등 총 356만8800원을 세금으로 냈으나 올해 재산세 252만2000원, 교육세 50만4400원, 종부세 93만4400원 등으로 414만7680원(16%)까지 세금이 올라간다.

반면 같은구 서초 우면동 231-1번지 392.0㎡는 지난해 4억3512만원에서 3억92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9.91% 하락했다. 이에 재산세, 교육세 등 세금은 152만7504원에서 134만6400원으로 약 12%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세무사는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세금 증가 부분은 각 필지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공시지가가 올라가 과세표준이 바뀌는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이 특히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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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