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인사이트] 갈등 부르는 中의 '富쏠림'

요즘 서울 명동이나 종로를 거닐다 보면 쇼핑백을 잔뜩 들고 다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1인당 소비액 2200 달러로 외국인 평균보다 32%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쇼핑가의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부자의 파워를 실감케 하고 있다.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胡潤)'이 발표한 중국 100대 부자의 총자산(2008년 기준)은 무려 197조원으로 한국 100대 부자보다 4배 가량 많다. 지난해 중국의 명품 소비는 전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상하이의 고급 아파트는 ㎡당 약 6000만원의 고가인데도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씀씀이는 아직 3000달러에 불과한 1인당 GDP와 극명한 대조를 이뤄 고성장에 가려진 중국의 양극화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동부 연해 대도시 금융기업 과장급의 하루 급여는 서부 지역 농민의 연간 소득을 훌쩍 뛰어넘는다. 남부 연해 도시인 선전(深玔)과 서부 칭하이(靑海)성 성도인 시닝(西寧)의 소득 격차가 약 4 배로 한국과 중국의 격차만큼 벌어지고 있다.

2008년 현재 중국에서 하루 1 달러 이하 소득의 빈곤인구가 약 1억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BMW 자동차와 바퀴 셋 달린 인력거가 거리에서 함께 달리는 곳, 1970년대와 2000년대, 미국과 아프리카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느낌이 절로 든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공동부유'와 '사회적 평등'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과 동시에 평균주의를 반대하면서 제시한 '선부론(先富論)'은 중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가능케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양극화의 발단이 되었다. 중국 양극화를 심화시킨 요인으로는 첫째 성장에 비해 낮은 임금 비중을 들 수 있다. 중국 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세여서 임금에 의지하는 중ㆍ저소득 계층이 성장의 성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도시 편중의 경제발전 정책을 고수해 도시경제가 크게 발전된 반면 농촌은 막혀 성장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셋째 GDP 대비 중국의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현재 3.2%에 불과해 한국(8.1%)과 OECD 평균 (21.2%)에 크게 뒤쳐져 있다. 넷째 정경유착이 심각해 정부관료와 공무원 등 힘있는 계층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회색소득'으로 주머니를 채웠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보니 법 규정 미비, 시장 질서 미확립 등에 편승한 투기성 투자, 불법 경영 등으로 거금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 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해소하는 일은 중국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묻지마 칼부림의 이면에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깔려 있으며 양극화는 중국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후진타오 정부가 균부론(均富論)을 내세워 '조화사회' 건설을 정책 목표로 삼은 것도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다.

그러나 소득분배 불평등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구제도나 세수제도 보완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부패나 도시 빈민층 확대 문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빈부격차가 깊어지면서 빈곤층과 부유층이 증가하는 반면 중간 계층이 점점 줄어드는 'M형 사회'가 될 공산이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부론'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양극화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중국 정부가 기득권 계층보다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썬쟈 LG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