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판단 헷갈린다

경기판단을 둘러싸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이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도 '금리를 당장 올려야 한다', '미뤄야 한다'면서 팽팽히 맞선다. 이처럼 신호가 엇갈리니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 국제금융시장은 유럽 위기 등으로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요인도 있어 당분간 거시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 고 말했다. 아직 경기회복을 확신할 단계가 아닌 만큼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경기대책을 지속하겠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얼마전 금리를 동결하면서 '당분간'유지라는 말을 뺀 것과는 달리 윤 장관은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고수했다.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김중수 한은총재는 " 참석자들이 국내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고 밝혔다. 물론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고는 하나 이렇게 두 경제정책 책임자의 어감에서 비롯되는 시그널은 다르다. 경영 및 투자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들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국책연구기관의 주장도 엇갈린다. 이달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려도 빠른 편은 아니다"고 발표하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을 미뤄야 한다"고 받아쳤다. 불과 1년 전의 암울한 때와 비교하면 즐거운 고민거리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경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어떤 이유로도 좋은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토론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혼선으로 표출돼서는 안된다. 지금은 정부가 시장에 보다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경기 판단 여하에 관계없이 아직 못다한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만은 더욱 죄어 나가야만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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