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기업 국가계약시 인센티브 검토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일자리창출 및 녹색성장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 계약제도 상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검토되는 등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차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걸 재정2차관)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계획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고용확대 기업에 대해 계약제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계약단계별로 신규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녹색성장 참여기업에 대해 계약제도상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뿐만 아니라 계약제도상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참여하도록 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주기회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턴키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데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턴키입찰제도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며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 방식이다. 턴키공사는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부는 턴키입찰담합방지, 가격경쟁활성화 및 입찰참가자수 확대 등 다각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금액 및 내용의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선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청렴계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체결절차 및 내용,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요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도 제한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의 나라장터(G2B) 등록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사원가 산정 시 간접공사비에 적용되는 제비율을 현실화해 적정한 예정가격 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계속사업 시 공사의 완성도와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심사·평가해 차기계약체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하반기 중 회계예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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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