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신속해결 별동대 떴다

상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발빠른 대응..2년간 1047건 개선, 수용률도 70%로 상승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경기도 고양시 소재 냉동·냉장 장비 제조업체 S사 대표 얼굴에는 희색이 만연하다. 공장증설이 가능해지면서 80억원이던 연 매출을 100억원대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공장증설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공이 컸다.

그동안 냉장기계 주문이 부쩍 늘어나면서 공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공장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당초에는 증설 불가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이를 건의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일단 공장내 농업진흥지역에 가설건축물 설치를 우선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증설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범위내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설립 2주년을 맞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기업애로 해소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19일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년여동안 기업현장애로 개선은 1047건으로 1000건을 돌파했으며 건의 수용률은 평균 59.5%에 달했다.

특히 건의 수용률은 지난 2008년 44.8%에서 지난해에는 71.2%, 그리고 올 1ㆍ4분기에는 75.4%로 뛰어올랐다. 건의 내용 10건 중 8건 가까이가 해결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된 셈이다.

추진단은 12만여 기업의 연합인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함께 일하는 민관 합동기구지만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건의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한상의 역할이 크다.

대한상의는 먼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또는 불필요한 규제를 상의측에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건의하거나 상의측이 직접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영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추진단은 지역·규모·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애로를 수집하기 위해 6개 광역시 지방상의 공동 순회 간담회 및 서울시 상공회(25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지역(30회), 업종(19업종 59회), 경제단체(32회) 등과의 만남을 통해 건의를 수렴했다. 또 앞으로는 자동차바이오IT업종 등 성장동력 확충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의 기업들과도 만남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대한상의 규제점검팀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접수 또는 파악되면 상의차원에서 문제점 및 관련규제의 유사 피해사례를 모아 개선 의견을 적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관련부처에 개선을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선 건의는 부처내 협의를 거쳐 수용, 일부 수용, 혹은 중장기 검토나 수용곤란으로 나뉘는데 최대한 빠른 규제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부처협의사항이 많을 경우 규제개선 종결까지는 1년 남짓한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개별구제 도입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진단의 적극적인 행보에 정부의 노력이 동반되면서 규재개선 분야는 전 경제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장 등의 입지에 대한 협의건수가 가장 많기는 했지만 이 외 주택건설, 환경, 금융세제, 안전검사 등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전 부분에서 활발한 규제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방 중소건설업체 A사는 지난해 말 시내 건물공사 중 가림막에 광고를 하던 중 누군가 가림막 광고가 불법이라며 이를 눈감아줄테니 뒷돈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상의측은 건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에 시공자 상호 등 해당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옥외광고를 허용토록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추진단의 규제개혁 활동의 근간은 바로 '현장'이라며 간담회에서는 물론이고 더 많은 개별기업들이 홈페이지(regulation.korcham.net)이나 전화(02-6050-3366)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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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