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중복ㆍ부정수급 원천 차단

정부, 부처간 복지전산망 정보연계 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복지부와 보훈처에 이중으로 장애인 등록해 혜택을 받는 등 부처간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발생해왔던 복지 서비스간 중복ㆍ부정 수급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복지부ㆍ노동부 등 9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복지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소득ㆍ재산ㆍ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는 '부처간 복지전산망 정보연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는 현금성 복지사업 완료하고, 내년 이후는 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으로 확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지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을 위한 공적자료 등 각종 복지정보가 각 부처에 체계적으로 제공된다"며 "그동안 지적된 정보 공유 미흡에 따른 부정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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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