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의혹,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 "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스폰서 검사' 의혹을 풀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정모씨의 진정 사건이 검찰내부 보고과정에서 은폐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직무처리의 적정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하창우 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변호사)은 이 날 기자들과 만나 "접대 뿐 아니라 검사장으로서 직무처리가 적정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면서 "중징계 여부와 다른 처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다음주 초 검사장급 인사 조사에는 위원 중 누가 참가하는가?
▲다음주 초에 일정이 되는 다른 위원 1~2명과 함께 내가 참가한다. 모두 합쳐 2~3명이 조사를 참관할 예정이다. 박기준 검사장에 대한 조사분량이 많다.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증거수집을 위해 밤을 세우고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정씨가 진정한 사건이 각하 혹은 종결인데 한 명의 검사장이 한 일인가?
▲공람종결된 5건은 원래 부산지검의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보고절차를 거쳐 검사장에 보고했다. 그랬는데도 공람 종결됐다.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지은 것이다. 검사장이 자기 손에서 모든 걸 덮은 게 아니냐에 대해 조사단은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는 대검에 대한 보고누락도 의미한다.

-형법상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적용 가능성은?
▲ 조사단에서는 접대 뿐 아니라 검사장으로서 직무처리가 적정했는지도 조사한다. 중징계 사안이 여부와 다른 처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씨가 제기한 다섯 건의 진정은 어떤 내용인가?
▲정씨가 5건의 진정을 냈고, 최씨가 정씨을 말을 대필해 고소장 1건을 제출했다. 이 중 대검 감찰부를 거쳐 이첩된 게 있는데 올 2월에 혐의없음으로 각하됐다. 조사 내용 중 굉장히 큰 부분 차지하고 있다.

-부산지검장 관련한 사건을 부산지검에 이첩하나?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다.

-세관 통한 중국술 반입 압력 의혹은?
▲ 세관직원은 박 검사장이나 정 씨 자체를 모르고 도움 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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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가 계속 조사거부하면 오늘 이후에도 설득할 것인가?
▲정씨는 구치소 안에 검사나 참고인이 오면 조사 응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또 구치소는 영상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 하지만 정씨가 필요한 조사는 하나만 남았다. 84년부터 몇 년간의 일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도 리스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조사하겠다. 조사방법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 정씨 자체가 접대를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사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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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