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포럼]복지예산의 선택과 집중

남유럽발 재정 위기가 국제금융시장을 한차례 흔들었다. 그리스에 500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듯 하나 또 다른 걱정거리가 우리 경제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이 오랜 기간 지속된 과도한 복지지출이라는 사실에,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모범적으로 극복했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때 맞추어 지난 일요일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이 함께하는 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제때에 제대로 투입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때 복지예산만은 예외라 할 수 있다. 복지예산은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위기 이후의 분배구조의 악화로 전체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늘여만 가야 하는 복지예산을 언제까지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이다. 이대로 연평균 9%씩 복지예산을 늘여가면 국민 세금부담이 30-40년 후에는 두배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적절한 한도를 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세금부담수준을 정하고 이에 걸맞는 복지예산규모를 정해야 한다. 세금을 더 내지 않고도 복지를 늘릴 수 있다는 약속을 하는 정치인에게 더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공은 국민들에게 넘어 왔다. 우리는 세금과 복지의 균형을 말해야 한다. 세금부담과 복지혜택의 적절한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에 할 일은 수많은 복지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을 단지 전년대비 몇% 일률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낭비요인이 많거나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이 문제가 되는 사업들을 방치한 상태에서 그냥 늘려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복지분야내 여러 사업들 중에서 저출산 대책은 단연 핵심적인 선택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 또한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지금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밖에 대책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다. 보육지원보다 더 근본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결혼후 자녀를 덜 가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대신 결혼을 늦게 하고 또 결혼해서도 늦게 출산하는 만혼-만산의 경향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4.7세에서 2009년에는 28.7세로 20년만에 4세가 올라갔다. 일본의 27.3세, 미국의 25.6세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 됐다. 또 초산연령은 1990년 25.9세에서 2009년 29.8세로 4세 높아졌다. OECD 평균 27.8세에 비해서도 2세나 높다. 25-29세 미혼율이 1990년 22%에서 지금은 60%를 넘어섰을 정도이다.

물론 보육지원이 결혼을 앞당기는데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결혼을 늦게 하고 또 늦게 애를 가지려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경향은 왜 중산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지를 근본적,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임신과 육아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연구해야 한다.

이런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보육지원과 같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을 하지 않고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책들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선진 대한민국의 복지인 것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