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현주소 ‘재정백서’ 발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재정건전성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재정백서’가 이 달말에 나온다. 그리스 등 남유럽 발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 발언에 맞춰 정부가 10년 만에 다시 예산편성과 집행 현황을 총 집대성한 문건을 내놓게 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통합재정만 분석한 ‘미니’재정백서도 상반기 중 발간돼 우리나라의 재정건선성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예산실은 이달 안에 제 금융위기에 대응한 예산 편성 내용을 담은 '한국의 재정'이라는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백서는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경제 위기로 재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난 1년여간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하반기의 수정예산안 편성부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그리고 올해 본예산, 재정 조기 집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재정부 재정정책국도 재정수지, 국고채 발행 등 최근 2~3년간 재정 현황을 총괄한 통합재정 백서를 올 상반기 중으로 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남유럽 발 재정위기에 맞서 국내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줘 자연스럽게 위기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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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