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 전념 차단 선제대응

조영주 기자

이규성 기자

입력 2010.05.10 13:59

이명박 대통령 재정건전성 확보 발언 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규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재정건전성과 고성장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을 강조해 주목된다. 전자를 위해서는 재정집행 효율 제고 등 재정규율 강화 등 재정분야 출구전략이 뒤따르고, 후자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및 녹색투자 등의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MB "재정건전성도 관심가져야 할 때"
　이 대통령은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다"면서 "2014년 가면 우리가 재정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목표를 두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산을 보면 정부에 와서 보니 아직도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여러 부처에 관련된 현장에 가서도 유심히 본다.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나 낭비는 없나"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재정 건전성 논의에 앞서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부처 장관들이 좀 관심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강화 주문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건강을 회복한 상태인 만큼 적절한 재정지출을 하면서도 건전성을 위한 고삐도 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7조6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7%였다. 당초 예상치 2.1%보다 괜찮은 성적이며 미국(11.4%), 영국(11.2%) 등의 적자규모보다 매우 양호하다. 게다가 국가채무도 359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33.8% 수준이다. 올해 전망치도 애초에는 407조1000억 원이었지만 지난 해 말 기준 채무가 전망보다 6조4000억 원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할 때 390조원대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은 물론 미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은 방향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더욱이 저출산ㆍ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적 재정위험이 높은 가운데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물론,2014년까지 중기 재정전략의 방향은 건전성 회복에 맞춰지고 있다. 재정부문 출구전략이 본격 가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3년 재적자자 규모를 당초 국내총생산(GDP)대비 0.5%에서 0.3%로 축소하고 2014년에는 재정수지 균형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고성장 달성위한 발상의 전환도 주문
　문제는 우리 경제 현실에서 재정건전성만 강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출 통제 위주의 재정건전화 노력만 강조할 경우 자칫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가 소홀해져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도 이를 감안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률적인 지출 축소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해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김은혜 대변인도 "이 대통령은 정부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수입을 늘려 고성장 달성을 이룰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분발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기존 경제체제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한세대가 지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는 건전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을 위한 실천전략도 제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앞서 가는 사업에 투자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그리스 등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은 재정건전성에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위험을 미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30~40년 단위의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이규성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