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건전성 확보, 실천이 중요

정부가 어제 개최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재정운용의 우선과제로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선정한 것은 매우 올바른 선택이다. 최근 그리스에서 촉발된 남유럽 발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간파한다면 더욱 그런 셈이다. 12년 전 외환위기는 물론이고 재작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아래서도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의 길로 접어든 것은 결국 재정이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든든한 역할을 해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 채무의 누적이 불가피했고 그 규모가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과제는 국정 운영의 최우선을 차지해 마땅하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보는 눈에 따라 그 심각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근 몇년간 국가채무의 증가가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정책당국은 바로 이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년 299조원에 불과했던 국가 채무가 불과 2년 사이에 359조원으로 60조원이나 늘어난 사실은 경제위기 극복 등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저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 33.8%수준으로 세계 주요 20개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안심할 계제가 아니다.

특히 국가채무 중 대응 자산이 존재한 금융성 채무의 비중은 줄어들고 순수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시정돼야 할 일이다. 비록 작년에 금융위기 돌파를 위해 대량으로 발행한 국채 때문이라고 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는 적자성 채무의 엄격한 관리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재정의 건전성만을 도모하면 축소지향적인 재정운용으로 이어질까봐 이명박 대통령이 건전성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정치(精緻)한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지금보다 배로 높여 나가야 할 일이다. 정부 계획대로 모든 세출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누락세금의 철저한 징수 등 세입 증대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의 부채 증가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되며 수익 창출 능력을 높이는데 공기업 선진화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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